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안내

"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"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의결(2015.11.27.) 및

법제사법위원회 의결(2015.12.8)을 거쳐 제337회 제15차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

가결(2015.12.9.)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새마을금고법 개정 관련 요약사항 -

1. 개정법률(안) 발의

윤광석의원 대표발의(2013.09.25), 강기정의원 대표발의(2014.06.30.),

강기윤의원 대표발의(2015.10.12), 노웅래의원 대표발의(2015.10.27)

2. 진행경과

○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대안 제안(2015.11.26)

○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 대안 제안 의결(2015.11.27)

○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(2015.12.08)

○ 국회 본회의 의결(2015.12.09.)

3. 대안의 주요내용

- 회원의 탈퇴에 따른 출자금 환급기준 개선(안 제10조)

   탈퇴 또는 제명된 회원의 출자금 환급 청구시기를 탈퇴 및 제명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

  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, 금고가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출자금

   환급 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빼고 환급할 수 있도록 함.

※ 개정 법률 시행 후 납입하는 출자금부터 적용함(2016년 상반기 시행예정)